"국토부도 먹통될라"...'전세피해 지원시스템' 긴급 감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전국 행정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사흘 만에 "모두 복구됐다"고 밝힌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렸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2023.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전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아직 개통 전이지만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를 초래했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온라인상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는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이날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 이어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마저 멈췄을 때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각종 기초 자료 접수부터 최종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방안이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 인정 받을 경우 바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국토부판 정부24인 셈이다.

그런 만큼 국토부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해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감리업체는 SW(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특히 전체 감리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배치도하록 했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문제점 사전점검·진단·예방 등도 수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 신청·접수·조사·결과·경공매유예정지 협조 등 조사 업무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면서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조사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속도가 붙어 특별법 지원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이달 기준)는 총 828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됐고 8.5%(846건)는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