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초과이익 환수 '초읽기'...수조원대 상생금융안 전망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남이 기자 2023.11.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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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 첫 논의 하루 앞두고 김주현·이복현-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부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1월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부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1월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이번주초부터 본격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법안 논의가 개시되는 가운데 이에 하루 앞서 금융당국 수장과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난다.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상생금융안을 준비 중으로 일각에선 수조원대를 전망한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일(20일)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난다. 은행권이 올 상반기 기준 30조원 규모의 이자이익을 달성한 만큼 자영업자와 서민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1일)를 하루 앞두고 열린다.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법안이 첫 논의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수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올해 최대 1조90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해마다 분담금 부담이 생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0일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충분한 의지나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바로 다음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야당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으로 정해 영구적으로 '횡재세' 성격의 분담금을 낼지, 한방에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지원안을 내놓을지 선택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상생금융안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 금융권 공동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한 지원 등 3가지로 나눠 볼수 있다. 이 가운데 첫번째 안은 하나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서 각각 1000억원, 1050억원 규모로 발표했다. 은행권 공동으로는 수조원대 기부금 출연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내일이 금융당국 수장과 지주 회장 첫 논의인 만큼 구체적인 규모나 세부 지원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각 사별로 이사회 논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정할지도 관건이다. 민주당 안 처럼 이자이익(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기순이익, 가계대출 잔액, 전체 대출잔액 등을 기준으로 정할수도 있다.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회사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 정부 등의 연이은 압박으로 은행권도 상생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은행권은 고금리 상황에서 큰 이익을 낸 것은 사실인만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추진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로 상생금융 방안은 대부분 준비한 상태로 규모와 방법 등과 관련해 당국과 타은행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몇몇 은행이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지만 당국이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차라리 지주회장 간담회를 통해 정확한 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나 자금 출연 등에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금리에 사실상 개입 중이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예대금리차이가 매우 큰 것도 아니다"며 "현재 은행권의 수익 지표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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