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매도 개선안…보완할 부분과 개선할 요인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여당(당정)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두고 증권업계에선 실효성 의문을 제기한다. 글로벌 IB(투자은행) 등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강제하고, 국내 증권사가 구축 여부를 확인하는 개선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 역시 신용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마련 강제

/사진제공=금융위.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서 기관에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외국계 21곳과 국내 78곳이 규제 대상이다. 기관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해당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법적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글로벌 IB가 실제로 국내 시장만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비용 증가와 규제 리스크 심화로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글로벌 IB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시간 전산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국가는 없다"며 "한국 정부의 방침대로 이뤄지면서 모든 기관이 관련 정보를 전부 내놔야 하는데, 수만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JP모건, 메릴린치 등 글로벌 IB들에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글로벌 IB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체 거래에서 국내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해외에서는 문제없이 이뤄지는데 한국에서만 강제한 규제를 이행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차입조건 '일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질까?

/사진제공=금융위.

개선안의 또 다른 축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규제차익 해소다. 당정은 공매도 거래를 위한 개인 대주와 기관·외국인 대차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각각 90일+연장, 105%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달라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기관·외국인보다 불리한 환경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 제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신용도 차이에 따라 차입조건이 달라지는 자본시장 속성에 배치되는 행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신용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담보비율을 일괄적으로 맞추는 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안 효과로) 공매도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적정가격 발견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사라진다. 작전 세력이 판쳐서 개인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공매도 규제 완화가 손실 가능성을 키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담보비율을 낮추겠다는 건 고맙지만 공매도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이 공매도에 나섰다가 피해를 볼 확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오히려 개인을 궁지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이다. 담보비율을 일본처럼 130%로 통일하고 상환기간 90일, 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개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