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주는 과도한 중복 인증규제...통폐합해야"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23.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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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과도한 중복 인증규제들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인증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규제혁신포럼'에서 늘기만 하는 인증규제들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기업과 시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1차 포럼에 이은 2번째로,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증규제 애로해소와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홍민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본부장, 황상준 마크로젠 전무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증과 관련해 과도규제, 중복규제, 규제공백 등 여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발전과 산업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인증에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다는 점, 인증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점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인증규제는 필요하지만, 과학적 정보가 아닌 명분에 따라 인증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인증이 진입규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득권에 대한 보호장벽이 된다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시스템간 부조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도 인증규제와 관련해 기준·운영 등 제도 전반적으로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과 'One-in, One-Out'(새로운 규제가 1개 생기면 기존 규제 1개를 없애는 방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증이 사전규제로 작용해 진입장벽이 되거나 기업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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