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국' 신설 추진… 연내 확정되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국'(가칭) 신설을 위해 금융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기존 부서의 통·폐합이 아닌 인력과 조직 증원 방식의 조직 신설을 금융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은 금감원장 권한이나 인력과 조직 증원은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다음 달 중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 확정된 이후 신설 부서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 달 말 금융위의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돼야 부서 신설이 확정된다.

금감원은 신설 부서에 총괄팀, 기획팀, 검사팀, 조사팀 등 최소 4개 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국이 신설될 경우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금융위 업무 지원부터 시작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