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정원, 국가 연구자산 보호 '의기투합'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2023.1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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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안은 연구자 보호와 R&D성과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국가 R&D(연구개발) 자산 보호에 힘을 모은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국가 R&D(연구개발) 자산 보호에 힘을 모은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현장 전문가들이 국가 R&D(연구·개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신뢰가능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보안이란 국가 R&D 사업 수행과정에서 연구성과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통제와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미국과 일본 등은 연구자율성과 연구보안 등 균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패권시대,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길'을 주제로 열린다.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은 해외 연구보안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박찬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과 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은 각각 기술유출 사례와 정부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연구보안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고방안과 연구책임자의 국외 수혜정보 관리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을 좌장을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준성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장, 장무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유식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보안은 연구자 보호와 우수 R&D 성과의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위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보안 정책이 구현되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은 "기술패권 경쟁과 국제공동 연구 확대 추세에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의 보안의식 함양이 연구자 자신과 연구성과물을 보호하는 연구보안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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