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논의한 적도, 할 계획도 없어"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3.11.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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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멈춰있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당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이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현재 수사지휘권을 갖지 않은 상태다.

이 총장 역시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켰기 때문"이라며 "제가 늘 일선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다만 이 총장이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에 대해서 즉시 징계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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