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상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OTT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기획·개발단계에 대한 정책보증 신설, 개봉촉진펀드, 홀드백 준수 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유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내놓았다.
이번 전략 발표는 지난달 유 장관이 영상콘텐츠 제작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전략간담회를 연 뒤 나온 후속 조치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OTT 및 국내 제작사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K-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와 재도약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세액공제율 상향시 2027년까지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원 증가하고 1조682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OTT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 보증 체계를 넘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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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화관 매출액은 9565억원으로 2017~2019년 평균의 70%에 그치고 개봉 대기작이 50여 편에 이르는 등 심각한 침체기에 들어섰다. 문체부는 이런 영화산업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미개봉 영화에 투자하는 개봉 촉진 펀드도 조성한다. 업계 내에서 일정 기간 영화관 개봉기간을 보장하는 자율적인 홀드백 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원해 영화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IP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단 계획도 밝혔다. 특히 성공한 IP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단 계획이다.
중소 제작사 지원을 위해선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 비즈매칭, 계약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한다. 또한 IP 펀드, 메인투자펀드 등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상대상과 보상금 요율 그리고 분배 방식 등 창작자 보상방안을 논의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선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며 "업계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현재 위기 상황을 그대로 두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