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처리"…정국 주도권 노리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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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더불어민주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과 주식 공매도 금지 등 여당발(發) 어젠다에 맞서 정국 반전을 시도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공세 모드로 전환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관련 특별검사,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고리로 총선 직전 이슈 주도권 탈환을 노린다. 민주당의 연이은 강공으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에 대해 "12월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국회법에 따라) 12월22일에 무조건 처리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쌍특검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주목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자동 상정되는 날짜가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12월22일이다. 야권 공조로 추진된 만큼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구조상 이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역시 크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국을 흔드는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야권 입장에선 '정권심판론'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특검법 처리 전후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며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아내를 감싼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만약 받으면 받는대로 특검 구성과 관련해 총선 때까지 이슈가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정부 공세에 나서는 한편 정부발 정책 어젠다에 맞서 대안 마련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 특정 산업군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 등을 거두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 모드로 연말 국회는 또 다시 강대강 대치로 경색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민생 정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하더니 어느새 승리에 취해 거야(巨野)의 오만한 힘자랑을 연일 거듭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