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로 해외자본 이탈?…금감원 "사실과 다르다" 해명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로 해외자본이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글로벌 수탁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이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주식 대여 전산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메릴린치 증권이 한국에서 주식 대차서비스를 종료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SBT는 지난달 세계 주요 기관투자자들에 한국 주식에 대한 주식 대여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주식 대차는 기관끼리 서로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기도 하지만 매매거래의 결제나 차익 해지거래 등으로 주식 대차를 활용하기도 한다.

메릴린치 증권 역시 내년도 한국 시장에서 주식 대차서비스를 통한 수익 목표를 '없음'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린치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잔액 상위에 이름을 올린 주요 공매도 기관 중 하나다.

해외 기관들이 연이어 한국에서 주식 대차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해외자본 이탈이 점차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주식 대차나 공매도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데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해외 기관들이 공매도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공매도 사업 철수로 유동성 마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SSBT는 주식 대여를 전산, 대면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 일시적으로 전산 서비스만 중단한 것"이라며 "시스템 점검 후 다시 (서비스를) 열 것이므로 공매도 중지와 관련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릴린치에 대해서도 "메릴린치 한국지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메릴린치는 그 동안 한국 시장에서 주식 대차 서비스의 수익 목표치 설정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주식 대차 서비스를 지금 중단 한다, 안한다 이런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해명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해외 기관의 불만은 갈수록 커진다. 롱숏(매수·매도)을 이용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맞추거나 기관의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마련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