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태풍' 속 과기부 만난 플랫폼…부랴부랴 "상생대책"

이종호 장관 "플랫폼은 국민 일상에 막대한 영향…문제 해결 목소리 크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대준 쿠팡 대표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카카오 에 대한 정부·여당과 검찰의 전방위 압박으로 플랫폼 업계 전체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7일 부랴부랴 '상생대책'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도덕하다"고 질타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체계는 물론 사업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고, 네이버·쿠팡·당근·우아한형제들도 저마다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는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부사장), 황도연 당근 대표,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일환으로 주요 기업의 자율규제 추진 경과, 애로사항과 정책제언 등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에선 최근 카카오를 향한 여권의 비판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사정당국의 칼날이 매서운 만큼 저마다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했다.

우선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를 동결·인하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AI(인공지능)·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카카오모빌리티도 오는 13일 '택시기사들과의 대화'에 임하는 원칙과 기준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판을 받아온 가맹 택시 사업구조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택시 플랫폼의 수수료 수준이나 서비스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카카오T 플랫폼 전반의 운영 방식을 전향적으로 바꾸겠다"면서 독과점 논란의 타개책으로 "다른 택시 플랫폼들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안들의 구체화를 목표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고 알렸다.

네이버(NAVER )는 불법·가짜 상품 판매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추진하고,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및 허위 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근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에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 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쿠팡은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 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또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선보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내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