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업계와 수수료 개편"…네이버 "불법판매자 1S OUT"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3.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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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플랫폼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네카쿠배당 '자율노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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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57,100원 ▼800 -1.38%)가 안전한 AI(인공지능)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AI 체크리스트' 수립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의 수수료 개편 협의에 착수한다. 또 네이버(NAVER (200,500원 ▼1,500 -0.74%))는 불법·가짜 상품 판매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추진한다.



쿠팡·당근·우아한형제들·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사는 7일 오후 2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일환으로 주요 기업의 자율규제 추진 경과, 애로사항과 정책제언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카카오에서는 양주일 카카오톡부문장, 네이버는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부사장), 황도연 당근 대표,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참석했다.



우선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 주기를 단축했다. 또 지인 사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톡 사이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모티콘 대체 텍스트 기능 적용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안전한 AI·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개선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한다. 또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및 허위 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매니징 솔루션과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및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지원·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한다.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쿠팡 "판매대금 선정산" 배민 "소상공인 대출 지원"
당근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에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동네생활' 게시판에 재난문자 연동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회문제 대응에 나선다.


쿠팡은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 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쿠팡은 또 대만에 서비스를 출시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의 물류·통관·번역·고객상담 등 절차를 지원하며,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 기획전을 개설한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배달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했으며,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선보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내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시장에 잘 안착해 확산하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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