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매도 금지, 잘한 정책…MSCI 관련 제도개선 지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0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지금 판단은 그렇다"며 이렇게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종전에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이번 조치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다.

추 부총리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에는 "그런 취지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한쪽에선 국회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시장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공매도도 많은 체크 사항 중 하나인 것은 맞다"며 "MSCI 편입과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 인건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중소기업 고용 불안 등을 일차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내년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선 "보복성이라고 판단한 적이 전혀 없다"며 "민간 투자와 관련해 미처 보지 못한 수요 증가 등이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