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지 사흘째를 맞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노조측 입장을 담은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평균 84억원가량으로 총 3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며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게 노조의 진단이다.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이 없는 많은 의사가 이직하고, 일반 환자도 줄어들면서 의료기관의 기능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현금 보유가 바닥나 약제비 대금을 늦추고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 수도 함께 줄면서 경영상 타격은 더 심해졌다. 공공의료원의 1일 평균 외래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789.2명에서 6월 현재 613.5명으로 22% 감소했다. 지난 2019년에도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지방의료원은 절반 이상인 18곳이었는데 올해 6월까지는 남원의료원을 제외한 34곳이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 8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둘째, 약한 의료 경쟁력이다. 지역 의료원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도시의 외곽(서울, 부산, 인천, 천안, 공주)이나 심지어 산 중턱(충주, 제주)처럼 환자가 쉽게 찾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경증 환자를 보는 지역 병·의원은 이미 많고,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각 전문 진료과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워 중증 환자의 '배후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애초 중증 환자는 공공의료원 대신 '큰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를 데려와도 환자는 늘지 않고, 높아지는 의사 인건비에 되레 적자 규모만 커지는 악순환이 공공의료의 현실인 상황에서 병상과 의료 장비를 추가로 확충하는 것은 되레 '예산 낭비'라는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공공의료 인력 충원,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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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택 부산의료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3년여간 일반 환자 진료를 거의 못하다 보니 각 공공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게 사실"이라며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공공의료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의료원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