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금감원 '특조단' 가동… 글로벌IB 공매도 '전수조사'금감원은 6일부터 총 20명 규모의 특조단 운영을 시작했다. 특조단은 기존 조사2국 공매도조사팀(8명)보다 인원을 12명 늘려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했다. 공매도 조사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 IT(정보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특조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예의 없이 엄단하겠다"며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사례는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명분으로도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로 증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이 불법 공매도라는 통계적 분석 역시 없었다. 공매도 금지가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점도 인정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의 정책적 논리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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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 내지 증권사들의 다수가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적은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공매도 금지)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韓 특유의 상황' 특조단 전수조사로 입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에서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특조단이 실시하는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전수조사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주요 종목의 주가하락을 일으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조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낼 경우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에 정치 논리가 작용했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 파악이라는 측면에서도 특조단의 성과가 중요하다. 불법 행위 적발 과정에서 제도상 허점이나 악용 사례가 발견될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 불법 공매도 관행의 만연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금융당국이 문제가 있는 제도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과잉 조사와 역효과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내용은 대부분 업무 실수와 관련된 건들이다. 증시가 붕괴하거나 해당 종목이 급락한 적도 없다"며 "주가는 상승시키는 힘과 하락시키는 힘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만약 업무 실수를 침소봉대한다면 결국 힘의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아보이지만 결국 떨어질 때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