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지난달 24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프로그램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악의적인 허위 선동방송을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19일과 24일에 '신속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 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제기된 홍 일병 유족 소송에 대해 지난 정부 내내 법령 개정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한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작업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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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달 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의 중"이라며 "위 신씨 발언이 있은 지난달 24일 국가배상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됐음에도 신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 말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 이유로 법률개정 절차를 왜곡, 선동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