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 아닌데 정부 '이 사업'으로 땅값 1.5배 올랐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충남 보령시 수청지구, 전북 전주시 도토리마을 가보니

충남 보령시 수청지구(명천6통) 마을 모습 /사진=보령시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수청지구(명천6통)는 어느 시골 마을 모습과 다르지 않은 작은 마을이다. 그러나 2021년을 기점으로 땅값이 1.5배나 뛰었다.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 것도 아니지만 변화는 있었다. 등유를 때서 난방을 하던 마을에 도시가스가 깔렸고, 오수관로 정비로 악취가 사라졌다. 가로등과 방범용 CCTV 설치, 빈집·폐가 철거 후 마을 주차장·텃밭 활용 등 작은 변화는 어두침침했던 마을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살고 싶은 마을'이 됐다.

지난달 31일 찾은 보령시 수청지구의 모습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취약지역이었다고 보기 힘들 만큼 정돈된 모습이었다. 골목길은 차량이 지날 수 있을 만큼 널찍했고, 별도의 분리수거장이 마련돼 있어 집마다 쓰레기를 내놓지 않아 깔끔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신축 건축물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갖춰 일반적인 시골 마을의 풍경과 달랐다.

수청마을 변화의 가장 큰 계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달동네나 판자촌 등 취약지역에 인프라·주거환경 개선, 주민복지 등을 지원하는 종합패키지 사업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총 169개 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 보령시 수청지구에 도시가스가 설치된 모습 /사진=보령시

매년 사업 대상지로 10개소 내외를 선정하는데, 올해에도 31개소에서 신청할 만큼 지자체의 인기가 높다. 수청지구 사업을 진행한 보령시 관계자는 "다른 사업과 달리 국비 70%로 지원 비율이 높고, 도시가스부터 빈집 철거까지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 주민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며 "특히 도시가스는 사업주체자인 지역 공급업체가 담당하는데 작은 마을은 사업성이 낮은 탓에 신설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정부 지원금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을 가로지르던 철도가 사라지자 예전 건널목도 없어져 마을이 위아래로 단절됐다"며 "이 사업으로 횡단보도도 설치돼 옛 철도 부지를 따라 주변 시장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해져 땅값이 오른 영향도 있다"고 했다.

도시 개조사업이라고 하면 낡은 지붕을 고쳐주고, 벽화를 칠하는 일차원적인 내용을 떠올리기 쉽지만, 정부의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주민협의체가 꾸려져 있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한다고 설명한다. 의지가 높은 만큼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호응도도 높아지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10개소 내외 선정에 31곳에서 신청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도토리골 주민들이 도토리골 현장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와 운동을 배우는 모습 /사진=방윤영 기자

달동네와 판자촌과 같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뿐만 아니라 도심에 위치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도 지원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북 전주시 도토리골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1%,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53%에 이르고 해마다 전주천이 불어나 침수 피해가 반복된 취약지역이다. 마을 바로 앞을 흐르는 전주천만 건너면 신축 아파트가 있는 도심이지만 마을 면적이 3만4000㎡, 121가구로 작아 소외됐다.

그러나 2019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된 이후 마을 어르신들이 웃기 시작했다. 마을이 정돈된 탓도 있지만 주민돌봄 서비스가 함께 이뤄지면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복지관도 없는 동네였는데 새롭게 주민 커뮤니티시설 격인 거점시설이 신축 중이고, 2020년부터 복지전문기관과 연계해 주민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이제는 '다른 동네 가기 싫다. 여기서 즐겁게 살다 가고 싶다'는 어르신들이 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