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31.
여야는 예산안에 대한 법정 시한인 12월2일은 커녕 최소한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하자는 약속조차 지키지 못했다. 데드라인이 사라지자 여야의 대치는 끝없이 이어졌다. 정부·여당은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편성을, 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자체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단독 처리하겠다며 맞섰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던 여야는 법정 시한을 20일이나 넘긴 12월23일에서야 극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미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는 오명을 얻은 뒤였다.
올해 예산정국의 끝도 다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일찌감치 민주당은 R&D(연구·개발) 사업 등 일부 예산은 반드시 늘리겠다며 "올해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고 선전포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일이 없는 듯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예산안 심사권을 쥔 국회가 송곳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겠지만 지난해처럼 민생과 무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진 않길 바란다. 글로벌 경제와 민생이 불안한 시기다. 최소한 올해는 '헌정 사상 최초'란 말이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