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말끊고 끼어든 이복현 "현정부, 가계부채 비율 떨어져" 반박

가계부채 정책 관리 실패론에 발언권 없이 반박한 이복현.. "전 정부가 용인한 것"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야당의원의 질타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성장률(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정부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한 질문이었는데 이 원장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불쑥' 끼어드는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금융위 소관인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질의인데 산하의 금감원장이 도리어 더 강하게 반박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작년에 규제지역 LTV를 50%로 상향해 국정과제보다 더 큰 폭으로 완화했다. 규제지역도 대거 해제 했다.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도 출시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의 조치가 '대출을 받아서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하고 지적하며 현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현 정부 기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순위를 정하면 가계부채가 중요하지만 최소한 한꺼번에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며 "1주택자에게 1채 갖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니까 하지말라는 것은 동의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관리 못지 않게 무주택자에 대한 고려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답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질문을 받지 않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쑥 가계부채 실패론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발언권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은 이 원장은 "이번 정부는 105.4%(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라는 전정부에서 이어받은 가계부채를 101% 이하로 떨어뜨려 4%포인트 이상 비율을 떨어뜨렸다"며 "저희가 되게 (가계부채 문제를)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계속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수치가 절대적으로는 늘었지만 GDP 대비로 보면 전 정부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다.

이 원장은 "지난정부에서 지작된 가계부채 비율 105%, 520조 늘어난 것을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용인한 것은 아니냐"며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105%를 101%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린 것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담당하는 김주현 위원장이 아니라 이복현 원장이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나서자 김한국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이 원장에 대해 금감원장이 답변할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이 해야할 답변이라는 취지로 질타했고, 이에 이 원장이 "죄송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상황이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