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퇴장 공영홈 감사, 중기부 종감서 '뭇매'…산하기관 방만 지적도

[the300](종합)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정감사 당시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퇴장 지시를 받았던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자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기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유 상임감사의 관용차 운행 일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관용차 운영 일지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나와 있고 11월부터는 일지 작성을 안 했다"며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 감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강의 시작 시간은 오후 5시40분인데 (상암동에 있는 공영홈쇼핑 본사에서는) 오후 4시40분에 출발했다. 그런데 연차나 반가를 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며 "아프면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강남으로 간 건 사적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유 감사가 부서운영비를 접대비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내부 직원들과 사용해야 하는 부서운영비를 외부 기관과 만나는 데 썼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재산상 이익 환수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소속기관에서 관할 법원에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속히 강도 높게 조치 취하고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감사와 관련해 "중기부 자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수사 의뢰나 직무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와 관련한 과도한 강사료 지급 문제를 지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만5642건의 외부강연을 진행하면서 강사들에게 총 91억2276만원을 지출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이 자체적으로)S급등급으로 분류한 한 중견기업 과장에게 외부 강의료로 3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현행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공시를 해서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외부강사의)등급을 나눈 것이 공정하게 돼 있는지, 그동안 지급된 금액이 공정했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중진공 외에 전체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달 11일부로 산하 전 기관에 강의로 관련 공문도 내려보내 결산서를 제외한 웬만한 정보는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선정한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 96곳 중 21%가 선정 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부와 기보가 선정한 예비유니콘 96곳 중 20곳(20.8%)는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곳(25%)는 고용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스타트업과 예비유니콘에게 중요한 것은 투자"라며 "예비유니콘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기기 지원 단가가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스마트 기기들이 시중가보다 최대 2배 비싸다"며 "배달의민족 같은 곳은 중국산 서비스로봇을 제품 사용설명서만 한글로 번역한 뒤 정부지원금을 받아 비싸게 보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누군가는 막대한 이득, 정부지원금을 챙기게 되는 구조"라며 "전수조사를 해서 가격이 현저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고 (업체에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해에도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조사를 실시, (제품 가격을) 30% 인하했다"며 "같은 문제로 올해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중기부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경북 안동, 광주 광산, 충남 태안, 제주 네 곳에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연간 12억원 정도"라며 "2024년 이후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인데 이 사업은 12억원이 아니라 120억 정도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될 모범적인 사업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국에 25만 5000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며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질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좋은 학습인 만큼 예산 증액을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상필 SMJ컴퍼니(101번지남산돈까스)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당초 조윤희 SMJ컴퍼니 대표를 국감증인으로 요청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남편이자 부대표인 이 부대표가 대신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해 산자위에서 출석요구를 했다"며 "그런데 증인의결을 한 다음날 해외출장을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자의로 불출석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기면 국감이 무력될 우려가 있다"며 "고발이 필요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산자위원장도 "위원장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로 분명히 다그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