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노예" "횡포 난무" 갑질 성토...떡참 "위약금 0원" 약속

[the300][2023 국정감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폭로와 질책, 대안 제시들이 이어졌다.

이기영 떡참 회장 증인 출석해 개선사항 자진 제시

이날 기영에프앤비(기영F&B) 이기영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기영F&B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떡참'(떡볶이 참 잘 하는집), '기영이숯불치킨' 등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매장 수가 약 1000개, 연매출 약 930억원이다. 떡참은 코로나19 유행기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감리비, 교육비 등이 없는 '6무(無) 정책'을 앞세워 홍보했지만 최근 폐점한 점주들에 위약금과 면제받은 비용을 소급 적용시켜 논란이 일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제공한 (광고) 자료인데 창업비용이 0원이라면서 마치 맨 몸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조리도구, 인테리어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며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도 초기에 면제해 주지만 중도해지 등을 할 때는 일할계산해 소급적용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다한 프로모션에 참여해 손해가 발생,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종료하려하면 위약금을 청구한다. 지난해 적자로 폐업한 곳이 200곳"이라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맹점주들이) 잘못 고르면 '신종 노예가 따로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주들에겐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라며 "3500원짜리 떡볶이에 소스가 1020원이다. 그래서 그 소스회사 이익률이 40%가 넘고 본사 이익률은 3%밖에 안된다. 그런데 소스회사와 본사의 주주 구성, 임원 구성이 똑같다"고 말했다. 본사와 재료 회사가 가족기업이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이 회장이 스스로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저희가 이번 국감을 계기로 떡참 브랜드에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가맹점과 본사가) 5대5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가맹점의 필수 품목이 현재 141개인데 이를 40개 정도로, 약 70% 정도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약금도 0원으로 하겠다"며 "위 말씀드린 세 가지는 회사에 돌아가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위약금 면제 관련해선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살핀 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LG생활건강에 대해서도 "LG생건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7월에 대리점으로 바꾼다는 통지서를 내고 9월부터는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있는데 이게 거의 강요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가맹점 갱신요구권이 10년인데 LG생건 가맹점 387개 중 283개가 10년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문제 반복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이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현대건설 하도급법 위반 피해 당사자로서 참고인 출석한 이준규 서광종합개발 부사장은 "수 십 년간 상생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대기업들이 끌고 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선 아직까지도 갑질, 갑의 횡포가 난무한다"며 "제가 오늘 용기내서 중소기업을 대신해 나왔다곤 하지만 이후 어떠한 페널티가 올지 모른다. 대기업 횡포나 갑질에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을 구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향해 네이버의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도용 의혹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몰 '원플원'을 운영중인 스타트업 '뉴려'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원쁠딜' 서비스를 출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수연 대표는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 기획, 홍보할 때 오해가 없도록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과거 네이버가 '네이버맛집-윙스푼'이란 서비스를 만들어 '메뉴판닷컴'이란 벤처기업이 사실상 고사된 사례도 언급하면서 "10년 전 상황과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네이버가 문화, 사회, 경제, 언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디어 도용 논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등 논란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기술 탈취 아닌 아이디어 탈취에 관련된 부분도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단편적 문제 지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개선안을 내놨다. 강 의원은 "스타트업 기술 탈취는 굉장히 많다. 국감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들은 제도로 막아야 한다"며 "그것을 못하면 행정력 문제로 귀결되고 그게 법적으로 부재하면 국회 방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이게 하도급법에 적용되나, 공정거래법에 적용되나, (경우에 따라서) 둘 다"라며 "스타트업 기술탈취도 법률로 하는 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고치면 좀 잡아낼 수 있겠단 생각이다. 협업이나 투자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 탈취를 좀 더 넓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심사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야만 스타트업의 희망고문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