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회장을 대상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제공한 (광고) 자료인데 창업비용이 0원이라면서 마치 맨 몸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조리도구, 인테리어, 이런 건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며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도 초기에 면제해 주지만 중도해지 등을 할 때는 일할계산해 소급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영에프앤비의 허위 과장 광고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 모신 이유가 예비 가맹점주들을 혹하게 하는 문구로 홍보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것"이라며 "(실제 사업을 한 뒤) 수익성이 안나서 폐업들을 한다. 과다한 프로모션에 참여해 손해가 발생해 가맹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청구한다. 본사는 적자로 인한 (가맹점주) 폐업에 책임의식을 안 느끼나. 지난해 적자로 폐업한 곳이 200곳이다. 이것은 개별 점주 잘못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가맹본부가 과징금을 받으면 (기존에 받았던)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취소하도록 돼 있다"며 "(홈페이지를 가리키며) 지금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있던데 허위광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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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맹점주들이) 잘못 고르면 '신종 노예가 따로 없다'고 한다"며 "(폐업하고) 내 혼자 잘못됐나, 했더니 200개 업체가 1년 사이에 망한 것"이라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에 이어 이 회장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에 대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주들에겐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라며 "3500원짜리 떡볶이에 소스가 1020원이다. 그래서 그 소스회사 이익률이 40%가 넘고 본사 이익률은 3%밖에 안된다. 그런데 소스회사와 본사의 주주 구성, 임원 구성이 똑같다"고 말했다. 본사와 재료 회사가 가족기업이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 의원은 가맹점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된 모바일 쿠폰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저희가 이번 국감을 계기로 떡참 브랜드에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가맹점과 본사가) 5대5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가맹점의 필수 품목이 현재 141개인데 이를 40개 정도로, 약 70% 정도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약금도 0원으로 하겠다"며 "위 말씀드린 세 가지는 회사에 돌아가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위약금 면제 관련해선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살핀 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은 국감장에 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현재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공개서에는 전체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과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을 같이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출액만 기재하다보니 일시적으로 매출만 높여 허위과장으로 점주들을 모집, 피해자로 만드는 구조가 가능하다"며 "수익률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후죽순 쏟아지는 프랜차이즈의 폐해를 막기 위해 1년 직영점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영점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수십개씩 등록한 가맹본사가 상당하다.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