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도, 대기업과 협업도 수도권 유리…지역은 눈물"

[2023 국정감사] 산자위 최형두 의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책지원금의 50~60%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생애 최초 청년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3종 지원금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돌아갔다.

생애 첫 청년창업 지원, 전남·북 '제로'

/사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업진흥원

'생애 최초 청년창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29세 이하 청년들의 첫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선발된 기업 99곳 중 64곳(64%)이 수도권에 소재했다. 각각 서울 33곳, 경기 27곳, 인천 4곳이다.

서울과 경기만으로 전체의 60%에 이르는 반면 경남은 6곳, 부산·광주 각각 4곳, 대구 3곳으로 나타났다. 전남·전북은 해당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창업 3년 이내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는 올해 전국 655개 기업에 501억26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222개, 166억원) 경기(137개, 105억원)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상기업의 54.8%가 서울·경기에 위치했다. 강원 소재기업 26곳에 22억원, 경남은 20개 기업 13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쏠림이 더 심했다. 연구개발에 성공하고도 자금부족 등 위기를 겪을 때 돕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394개 기업에 504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숫자로는 서울 179개, 경기 71개 등 서울·경기가 전체의 63.4%다. 지원액은 서울이 231억원으로 전체의 45.9%, 경기 89억원으로 17% 수준이다. 제주·세종은 각각 4곳씩 지원 받는 데 그쳤다.

"정책으로라도 지역 육성해야"…AC·VC도 주목

창업을 위한 인프라, 인구구조, 대학 분포 등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 의원은 이런 가운데 정책이라도 지역 창업을 뒷받침해야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최 의원은 "특히 이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제공하는 '대기업과 협업 프로그램'도 지방에 거대한 벽"이라며 "청년창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주요 대기업들은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역에선 접근성 격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앵커 기업과 연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 창업을 육성해 이른바 '글로컬'(글로벌+로컬) 스타트업을 키우자는 뜻은 정부뿐 아니라 벤처 투자업계에서도 화두다. 모태펀드를 관리·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는 2021년부터 3년째 지역혁신 벤처모펀드를 운영 중이다.

액셀러레이터(AC)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경북 영주에서 지방소멸 극복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실증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블루포인트는 영주의 숙박 인프라와 즐길거리 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스타트업 8곳을 선발, 다음달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7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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