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칼 들고 비행기 탑승"…'항공기 보안사고 급증' 여야 질타

[the300] [2023 국정감사]

[인천=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25.

여야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공항 보안사고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보안사고가 2018년부터 3년간 총 19건이었는데, 2022년 한 해에만 19건, 올해는 벌써 30건이나 발생했다"며 "발생지를 보면 전국 공항에서 골고루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고 내용도 실탄, 전자충격기, 접이식 칼, 가스분사기 등 항공기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물품들이 보안 실패로 기내에 반입됐던 사례들"이라며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에 지난 5년간 총 7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취임한 뒤로 1년6개월 사이에 5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의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보안 실패 발생이 1건도 없었다"며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현장에서의 기강 해이나, 보안감독 미흡 등의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항공 보안을 제로베이스에서 리셋한다는 차원에서 플랜을 만들어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배석한 정용식 국토교통부(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게 "국토부부터 제대로 된 보안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토가 지난 7월 항공 보안대책을 거창하게 발표했으나 정작 두 달 뒤에 미국 국토안보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불시 평가에서 적발을 하나도 못 해냈다"며 "국토부가 스스로 주최하는 것도 다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잇따른 보안사고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심 의원은 "올해 3월에 마닐라행 비행기에서 실탄이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보안사고가 있었다"며 "당시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보안 정원이 3619명인데 실제 근무 인원이 3026명이었다. 코로나19(COVID-19) 시기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결원 생겨도 보충하지 않다가 이용객이 급증하니 모자란 인원으로 급하게 검색하다 사고 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회사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자회사도 현원이 7%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8월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 운영 정상화 선포식을 했는데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본 적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 편의 개선을 강조한 의원들도 있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정 실장에게 "여행사 패키지상품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은 어떤 경우에도 탑승자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입원하면 바꿔준다고 하더라"며 "항공사와 여행사의 이해관계 다툼에 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이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맹 의원은 "힘없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여행사 통해 직접 표를 끊어보길 바란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대부분이 김포·김해·제주에 집중돼 있고 그 외에는 아예 없다고 할만한 상황"이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서만 봐도 보청기 기기가 김포공항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만큼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사장은 "노력하고 있는데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