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정통부도 극찬한 'VFX 개발'…R&D 예산 삭감 '직격탄'

전파진흥협회, 내년도 예산 40%↓…'팀' 단위 조직, 해체·축소
'K-콘텐츠 제작기술' 직격탄…中企 R&D 지원 '위축'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여파가 기초과학을 넘어 ICT(정보통신기술)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40% 삭감됐다.

정부는 직접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간접 지원할 분야를 구분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정부 주파수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RAPA의 사업 축소가 관련 업계의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예산 삭감에…RAPA, 콘텐츠 제작기술 R&D 지원팀 '해체'

RAPA는 공공재인 전파를 활용한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정부의 주파수 정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파법상 법정 협회다. 사업 용역·수주 등을 따내 간접적으로 예산을 받는 민간 협회들과 달리 RAPA는 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많다. 예산 삭감 여파로 RAPA에서는 기존 1개 팀이 해체되고, 1개 팀은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축소된다.

RAPA의 차세대미디어본부의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팀이 해체 대상이다. AI(인공지능)와 VFX(시각효과), 버추얼 프로덕션 등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에 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요 업무다. 지난 6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CJ ENM 파주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해 "버추얼 프로덕션이 미디어·콘텐츠의 제작비를 절감하고, 제작 환경을 자동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R&D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해 버추얼프로덕션 스튜디오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6.07./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TF로 축소되는 팀은 ICT 융합교육팀으로 방송 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방송·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해 온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익명을 요청한 IT 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연구 카르텔을 깨겠다는 취지였는데, 엉뚱한 곳까지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며 "모든 관심이 기초과학 분야 예산 삭감에 집중돼 있는데, ICT 분야 곳곳에서도 영향을 받아 중소기업을 위한 R&D가 위축될 위기다"라고 꼬집었다.

ICT R&D 지원 '민간' 맡겨야…중기·스타트업 "당장 생사기로"

ICT 분야 예산 축소에 관해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예산 삭감에 따른 고통 분담이 아닌 정부 예산 운용 방향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업이 지원할 분야와 국가가 직접 지원할 연구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의미"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부분은 정리하고, 세제 등 간접 지원으로 돌리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ICT 분야는 기술 사업화 단계에 가까운 만큼 민간의 지원책을 찾을 때가 됐다고 본다. 대규모 R&D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에서 상생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광석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초과학은 국가 예산이 아니면 연구가 어렵지만, ICT와 같은 응용·산업 영역은 다르다"며 "ICT 대기업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세금을 덜 받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간접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 없이 당장 생존이 어려운 ICT 중소기업·스타트업은 막막하다. 자체 R&D 여력이 없는 중소·스타트업은 정부나 협·단체 등이 공개한 R&D 성과를 공유받아 기술을 개선 또는 심화·발전하는 사업이 많다. 일부 중소기업에는 정부 R&D 사업 수주가 핵심 수익원이기도 하다. '마중물'이 될 정부 R&D 지원이 사라지면 민간 지원도 자연히 감소해 ICT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ICT 유관협회 관계자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같은 ICT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관련 정부 사업도 줄텐데, 이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은 사업 수주가 어려워져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IT 정책 전문가도 "대기업은 정부 R&D 예산 축소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