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중 세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 과제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저작권 범죄 수사에 대해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경우 가상회선(VPN) 우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원격서버 사용과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