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에 연일 반박…"대장동 의혹, 연좌제 아니냐"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10.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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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공소내용에 구체적으로 뭘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주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해 지난 공판에 이어 34분여간 직접 변론했다.



이 대표는 함께 기소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언급하며 "선출직 단체장에게는 소위 별정직이란 티오(TO)가 있다"며 "정책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정책 공약을 담당하는 비서 역할을 맡긴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소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일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는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이 아닌가 싶다"며 "하다못해 '이재명과 정진상이 이렇게 모여서 모의했다'고라도 적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간 개발업자와 유착해 대선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만약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착했다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대통령 되고 난 뒤 무슨 노후자금으로 말을 바꾸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미르재단 사건을 거론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미르재단은 운영 성패가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귀속된다"며 "(최순실은) 출연금을 다른 데 썼다는 건데, 성남FC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발언 막바지에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만약 당시 제가 성남시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민간개발을 허가해줬다면 이렇게 문제가 됐겠냐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변론에 앞서 정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구절 별로 반박하면서 "오히려 유동규가 개인적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눈을 피해야 해서 (개발사업이) 어려운 길을 간 것"이라고 변론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누굴 딱 찍어놓고 1년 12달 다 뒤지고 찾는다면 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사건 수사야말로 윤 대통령의 기준에 딱 들어맞는 공소권 남용으로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백현동 의혹'에 대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과 함께 심리해달라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후 별도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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