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FE 추진 본격화…"인증체계·국제연구·연도별 목표 수립"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19. /사진=뉴시스

정부가 무탄소에너지(CFE) 사용 확대와 국제 표준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CFE 인증체계, 인증 기준, 국제회의 의제화 등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CFE는 전력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전, 청정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CF연합'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추진계획에는 △인증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추진 △CF 연합 출범 및 (가칭)CFE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아웃리치를 통한 확산 △국제공동연구 및 개도국 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CF연합과 함께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FE 인증체계(안)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 전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분 등의 구매실적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떠오른다. 청정수소인증제 등 관련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진행해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제안할 수 있는 국제표준(안)을 도출하고 늦어도 2025년에는 국제표준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기업/기관 가입 요건 △인증 기준 △연도별 목표 △공표절차 등을 포함한 CFE 프로그램(가칭)도 개발한다. 이번달 초 민관합동 CF연합이 출범한 이상 외연 확장을 위한 과정이다.


국제 표준을 위한 국제 사회의 동참도 중요한 목표다. 정부는 CFE에 대한 유사 입장국과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CFE를 의제화하면서 논의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오는 11월과 12월에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청정에너지컨퍼런스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COP28 계기 CF연합 홍보행사 등이 계획돼 있다. 민간 기구와 주요 글로벌 기업 등에 대해서도 CF 이니셔티브 소개와 참여를 유도한다.

에너지기술 분야 다자 협력채널 활용하면서 미국·영국·호주·중국·폴란드 등 주요 협력국과 CFE 분야 신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SMR(소형모듈화원전)·수소·CCUS 등 CFE 분야에 대한 에너지국제공동연구 규모를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도 18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 총리는 "CFE는 탄소중립의 이행수단을 재생에너지에 한정한 RE100을 보완하는 대한민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다"며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CF연합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와 공동연구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