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이자만 70억씩…한전 적자·전기료, 국감 도마 오른다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5일 경영진, 지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결의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2023.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열린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실·방만경영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자회사 등 16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한전과 자회사의 부실·방만경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전은 2021년 이후 연결기준 누적적자가 47조원, 상반기말 누적부채가 201조원에 달해 하루 평균 이자로만 70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한전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임 직후 올해 4분기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강도높은 자구책을 선행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물가부담 우려도 전기요금 인상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여당에서는 지금의 한전 위기는 이전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일련의 한전 적자 사태에 대해 줄곧 전 정부의 '요금 억누르기'와 '탈원전'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최근에는 감사원까지 나서 한전의 적자 원인을 '전 정부'로 지목하기도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 전가에 대해 환율과 유가 등의 요인을 들며 반박하는 한편, 한전의 자구노력 미흡에 대한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