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돌아온 이재명 국감, 그 속에 빛난 정책질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조준영 기자, 정경훈 기자 2023.10.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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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3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300스코어보드-법사위]돌아온 이재명 국감, 그 속에 빛난 정책질의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고검 및 지검 국정감사= 권칠승(민), 김승원(민), 김영배(민), 김의겸(민), 박범계(민), 박용진(민), 박주민(민), 박형수(국), 소병철(민), 송기헌(민), 유상범(국), 이탄희(민), 장동혁(국), 전주혜(국), 정점식(국), 조수진(국), 조정훈(시), 김도읍(국, 위원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17일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 11개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중심에 섰다. 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을 근거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허위 인터뷰·녹취록 보도 의혹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연루돼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 수사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김희석씨 자백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이 수사 중인 다양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빠른 수사 촉구가 이어졌다. 피감기관 특성상 상대적으로 소재의 신선함과 차별화,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는 일반 국민들, 그 중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집중했단 점에서 눈에 띄었다. 먼저 신당역 스토킹 사건으로 시작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사건까지 보복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거론한 뒤 보복범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기소된 이유를 따져물으며 "나무보다 숲을 봐 달라"고 했다. 송강 인천지검장은 충분히 납득된다고 수긍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 문제와 SPC 여성 노동자 끼임사고도 각별히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해 말 개정된 형사공탁금 제도가 '꼼수 감형'을 불러오는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선화 의정부지검장은 "피고인들이 기습 공탁을 선고일 직전에 하면 공판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다"며 "기습 공탁 이후 변론을 재개할 수 있는 제도를 국회에서 법제화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나서 이 문제를 고검장 회의나 대검 등에서 챙겨볼 것을 주문했다.


평소 현안보다 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해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날은 이 대표 수사를 첫 질의에서 다뤘다. 다만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좀 더 넓혀서 문제제기 했다. 조 의원은 구속할지 말지 규정하는 형사소송 예규가 법원·검찰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구속영장의 기준이 마치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너무 고무줄처럼 운영한다"며 "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 예규는 최소한 법률서비스 받는 국민입장에서 일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춘천지검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범죄자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데 소극적인 검찰청을 일일이 지적하고, "성과지표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 민원실 개혁 필요성을 밝히며 인권상담사 제도 등 운영이 중단된 곳을 언급하며 재위촉 필요성을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가 급증하는데도 담당 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인력 확충 가능성을 높였다. 송경호 지검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한다"며 "중앙지검 형사8부에서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으로 구성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형 서울고검장은 "인원증원은 대검찰청과 협의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돋보였단 평을 받았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팩트에 기반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중요한 요점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간사로서 여야간 충돌이 발생할 때 차분하게 중재하는 태도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병철 민주당 간사도 현안과 정책을 넘나드는 다양한 질의를 했다. 특히 검사 선배로서 배석한 검사장들 중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을 따로 챙기고, 각각 잘한 점을 칭찬하고 아쉬운 점은 꼼꼼히 챙기는 차별화된 면모를 보였다.

한편 이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꾸는 문제의 질의를 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찰 측에 제공하지 않고 기습 질문해 국감 현장에서 의미 있는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 검사의 개인비위 의혹이라 국감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자료의 취득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준비해온 질의를 제쳐두고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거듭 선제 방어해 역으로 존재감을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미 있는 질의를 다수 했음에도 송 지검장과의 문답 과정에서 '투덜이 스머프' '집단 뇌피셜' 등 다소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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