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폭·마약·전세사기 수사에 최선"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형사·강력 사건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오늘 (위원들의) 말씀 잘 새겨서 국민을 섬기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서울중앙지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뒤이은 업무보고에서 "강남 3인조 납치 강도·살인 사건, 신림동에서 일어난 흉기난동·살인사건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강력·성폭력 범죄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했다"고 말했다.

또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노아파 사건 등 심각해지는 마약과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스토킹, 전세사기, 마약범죄 등 사회적 공분 일으키는 범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등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도 "KT그룹 협력 업체 대표 횡령·배임 사건 등을 수사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배경 막론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했다"며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2조원대 가구 담합 사건 등을 수사해 경쟁 질서 (저해 범죄를) 엄단했다"고 했다.

이주형 서울고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총 4개 팀으로 구성된 항고사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년 대비 재기수사 명령률이 0.9% 증가한 반면, 재항고율은 0.7% 감소했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총 294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보이스피싱 총책 92명을 적극 수사했다"며 "피해금이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했다. 또 지난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관련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테라, 루나 사건, SG발 주가폭락사건 등 수사해 388명 기소하고 약 1조6000억원을 추징했다"고 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언급하며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부풀려 대금 편취한 사범, 역외탈세 사범 등을 엄단했다"고 덧붙였다.


변필건 수원고검장 직무대리(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수원고검은 항고인 면담 강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사건 처리율 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수사검사와 1심 공판 검사 간 활발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해 항소심 공소유지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변 직무대리는 수원지검 업무와 관련해 "첨단산업 보호 중첨청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최대 전자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유출한 사범 등을 기소했다"며 "기술유출, 방위산업 미리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