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이재정 국회의원 “전기요금 인상, 공론화된 인식 필요”

머니투데이 김성운 MTN PD 2023.10.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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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출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 기자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이유나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기후 위기 속에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짚어 봅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얼마 전부터 여러분이 사는 일상에 경제 이야기, 그 안에 들어가 녹여내고 싶은 의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긴 이름 가운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산업이 하나하면 끝이었던 것을 산업이라는 것도 중소, 벤처 스타트업 다양한 방식으로 녹여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통상 환경 자체가 지금은 산업의 기반이죠. 통상 그리고 또 자원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전기요금 이러면서 서민들 아주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최근에 핫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Q. 헌정사상 최초 여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실 생각이신가요?


국회에 아직 여성의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민망하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젠더 부분이나 여성 문제에 앞장서 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성의원 비율이 16% 남짓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국회 평균을 까먹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의원들의 영향은 상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이 맡아온 상임위는 주로 여성이 할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돌봄 영역 또는 여성을 주제로 한 여가위 위주로 상임 위원장을 맡아 왔었는데요, 산중위, 산자위라고 칭해왔던 바로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소위 핫한 상임위,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상임위 그리고 또 의원님들 수가 가장 많은 상임위이기도 한데요, 여성들에게는 위원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 제가 첫 상임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역량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우리 여성 인권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사회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조금씩 진척시켜 온 결과가 국회 안에서도 제가 산업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제 역량 멋지게 증명해 내고 또 더 많은 우리 여성 정치인들이 더 큰 역할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Q. 하반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산업 하면 이제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렇게 기업만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에 그 팍팍한 삶과 모두 관련돼 있거든요. 장보기 물가와도 관련이 되고 뿐만 아니라 공과금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염려하는 전기세, 난방비 다 우리 상임위의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시면은 지금 서민의 삶이 유난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들 많이 드실 텐데요. 물가도 결국은 금리에 맞춰서 상승되는 국면이고 무엇보다 뉴스를 틀고 나면 미중간에 무역전쟁이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서민들이 이만큼 느끼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이렇게 어려운 금리 인상이나 무역상황에서 어려운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국내외적인 불안 요인들 때문에 우리 서민의 삶과 우리나라의 혈관과도 같은 중소상공인들의 여건들이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 보니까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Q. 정기 국회와 국감에서 다룰 현안이 궁금합니다.

가장 큰 현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에 대한 국회 관심일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반도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거의 탑 3안에 듭니다. 그리고 그것 덕분에 우리가 미래먹거리도 제대로 만들어낼 거라고 희망을 갖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국내외적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시민들도 이제는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 삼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반도체는 메모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삼성을 대표로 하는 이런 국제 대기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혁신 기업들, 아이디어를 내고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고군분투 하고 있는 그런 신생기업들에 의해서도 여러 역할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팹리스산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보태서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어떤 모형들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런 팹리스산업들을 육성한다는 것이 예전에 벤처기업 육성한다는 것처럼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또 시장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전기요금. 사실상 작년에 세 번, 그리고 또 올해 두 번, 그리고 가스요금도 오르고 서민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고 중소상공인들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건지, 그리고 또 그런 요금인상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에게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도와줄건지, 국가가 제도적인 그런 허점가운데서 서민들을 위한 삶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 할건지를 따져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통상 이렇게 하면 IRA법 그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통상영역에 있어서 미국의 법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알고 학습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통상의 정말 보이지 않은 전쟁, 아니 이제는 대놓고 보이는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써야 하는 것들은 국가에 협상력를 제고해 내는 것들이고 또 공급망을 재편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국가산업영입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것들이 아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두기도 하고 국민들도 관심 가진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들을 평가해서 개혁하고 비핵심자산 매각사업 조직인력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혁신을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늘 공공기관 특히 또 공기업하면 많은 분들이 비효율성 그리고 또 구성원들만 배 불려지는 방식으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냐는 의구심을 늘 떨쳐버리지 않고 계시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기여하는 바가 큰 기업인 만큼, 그런 공공기관의 효율성, 당연히 필요합니다. 늘 조직점검을 해야 하고요. 그런 방식의 노력은 항상성을 가지고 국회도 감시하고 정부에서 노력해야되는 바인데, 다만 우려되는 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점검은 지나치게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 감축에만 좀 매몰된 측면이 있습니다.

Q.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산자위원장으로 서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싼 부분이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를 생산해내는 비용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약간 굴곡, 왜곡들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서민에게만 부담이 쥐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의 각 주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된 인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산업이 특히 전력이 많이 요구하는 산업 위주로 또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요금을 계속 상승시키면서도 여전히 관련 기업들에 적자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에너지 요금들은 계속 상승될 예정이고 서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상공인한테는 치명적입니다. 모든 비용을 오롯이 다른 여건의 변화 없이, 본인이 그 금액 그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정적 과제들은 장기간 과제로 여야공이 인식을 하고 있는 과제로 남겨놓더라도 지금 현재는 어려워하는 서민들에게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번보다 에너지 요금이 절약된 가구나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위 마일리지를 주는 개념이죠. 캐시백이라고 하는데요. 캐시백 제도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아주 일부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향후 에너지 소비에 적절점을 찾기 위한 사인들,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도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제도도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충분히 느낄 만큼이 못 됩니다. 사회 취약계층 일부에만 한정돼 있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온도에 민감한 그런 계층들에게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보다 중산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에너지 요금에 의해서 가계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계층, 그런 층의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Q.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쪽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 포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중소상공인 대책은 비단 에너지 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독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중소상공인의 지원 장려책과는 전혀 별개로 차상위계층 정도에만 확대될 것처럼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우리 법의 취지를 되살려 본다면, 에너지 영역에서도 중소상공인에게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논란이 있던 시기에 가장 타격을 입고 가장 어려움을 호소했던 분들이 사실은 중소상공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인 안전망에 어떤 제도 자체를 물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예민했던 그 시기를 따져 본다면 에너지 비용이 증대된다는 건 얼마나 큰 타격일지는 미루어 짐작해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마찬가지로 여야가 동일한 선상에서 특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했던 다른 제도를 실현 해왔던 그 가치의 연장 선상에서 조금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Q. 원전에 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움츠러들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국내 신재생 에너지사업 정책 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라고 하면 전 지구적 문제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토 의정서 시대에 막연히 추진되고 있던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막연한 노력들에 비해서 지금은 그 노력 자체가 산업으로 연결되고 결국은 통상에 있어서 기업이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RE100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전문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이 유럽이라는 시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단순히 환경보호라고 얘기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게 됐죠. 다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업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에 포션을 더 넓혀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럴싸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바로 맞닿아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RE100을 사실은 여러분이 알게 된 것도 유럽에서 RE100과 관련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결국은 계약을 해지 당하는 등의 사건이 있으면서 많이들 알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보다 선도적이어야 할 상황에서 정부가 되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방식의 정책을 시행하는 거나 진배없습니다. 굉장히 우려되고요. 그 부분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그리고 상임위 현안제의를 통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지만, 국감을 통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조명해 볼 생각입니다.

Q.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되는 에너지 전환이 추진됐고 현 정부에서는 원전 부흥을 중심으로 하는 무탄소 전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근간이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한 정책산업적 리스크는 없는지요?

네. 제가 조금씩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세계적 추세를 정부보다 훨씬 더 빨리 파악해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강국은 삼성, 현대 등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대기업들인 것도 물론 맞고, 그 산업도 계속 서포트 하고 이어가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혁신기업들의 역할이거든요.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바이오산업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 그리고 또 바이오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상의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고 탐내고 욕심내는 영역인데요. 국가 시책이 이렇게 잘못 갔을 때, 자본을 투입해서 스스로는 그런 영역을 만들 수 있는 대기업들과 다르게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시스템 안에서 결국은 탄소배출 여부라든지 에너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에게는 세계시장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Q. 내년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시는데요. 지역구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의 현안은 무엇인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전기집약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바로 지역구 현안이기도 합니다. 데이터센터, 사실 지금과 같은 산업에 있어서는 필수적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기반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전력소모 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력소모가 많은 산업이 위치한 곳이 사실 거의 수도권이에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 수도권에 70%, 80%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런 여건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안양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에 비해서 지역경제, 그러니까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유인책을 많이 제안했는데요. 향후에 만들어진 데이터센터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데이터센터 역시도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지역이 또 저희 지역이거든요. 데이터센터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도 있는데, 큰 차원의 에너지의 균형적인 소비,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분산을 위해서 큰 그림으로 단지 지역구 현안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산중위에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은 이 문제에 가장 시급성은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안양하면 떠오르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안양교도소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낙후된 시설로 거의 60년을 버텨온 거고요. 이것 역시도 저는 만약에 님비적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는 혐오시설이야라는 방식이거나,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장이 유치되면 안 돼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실제 자원의 효용적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수도권의 인구밀집 지역에 12만 평 가까운 땅이 굉장히 노후화된 시절로 그것은 또 교도소 제소자들의 인권이기도 하거든요? 법무부, 국가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안양이라는 곳에 더이상 있을 이유가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처도 고민을 해서 지금 안양시와 MOU를 맺은 상황입니다. 이전은 지금 진행과정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 그 땅이 사실은 국가소유의 땅인데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지난번 당선 될 때, 재선될 때 저희 지역에서 1호 공약이었습니다. 안양교도소 공약은 하지 말라고 주민들이 말렸던 공약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공약 했고 모두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야말로 빌 공(空)자의 공약이였어든요. 그런데 결국은 MOU까지 이뤄내고 지금 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이제 완결해야 될 책무도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으로서 목표, 각오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초의 여성위원장 그리고 또 20대 국회에 유일한 40대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정말 국회도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겠습니다. 짧은 임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성과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등등의 위에서 정말 국민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위원장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기대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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