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알고도 7층까지 올려…"검단 재시공해라" LH에 질타

[2023 국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지역(21블록) LH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인천 검단신도시 21블록 부실시공의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는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어느 특정한 곳이라고 말씀하기 어렵지만, 이 사업은 시행기관이 발주기관이자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LH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 검단 21블록은 철근 누락 문제가 뒤늦게 확인된 지역이다. 당초 설계도 잘못된 데다가, 실제 공사는 이 설계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는 5~7층에서 공사가 멈춰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7층쯤 짓다가 그제야 설계 잘못을 확인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사실은 지하 공사가 끝나고 1층 준비를 하다가 설계 잘못을 발견했고, 그때 공사를 중지하고 재시공했으면 해결됐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지역 아파트는 올해 6월 5일 감리단에서 외벽 철근 누락 위험성을 발견해 LH에 알리고, 전면 재시공을 주장했다. 그러나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세운 기둥에 모자란 철근을 추가로 덧대 보강하는 식으로 공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LH의 이런 과정에 대해 공공기관의 교만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보강 공사만 하면 된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아무도 모르면 되는 거다 무너지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층을 올리다가 언론에 나오니까 그제야 중지한 거다"라며 "1층 공사하기 전에 발견됐을 때 문제를 풀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며 "전면 재시공하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수긍하며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 발견된 이후 진행 과정상에서 내부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현장 실무자들끼리 결정하게 됐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사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