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 日오염수 이견에도 먹거리 안전엔 한마음

[the300][2023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고영인(민), 강기윤(국), 강선우(민), 김민석(민), 김영주(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서영석(민), 신현영(민), 인재근(민), 전혜숙(민), 정춘숙(민), 신동근(민, 위원장), 신현영(민), 한정애(민), 김미애(국), 백종헌(국), 서정숙(국), 이종성(국), 조명희(국), 최연숙(국), 최영희(국), 최재형(국), 강은미(정),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식품 안전에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놓곤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지만,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진심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질의 중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세슘 된장' 논란은 국감 진행 내내 회자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은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일본산 된장이 국내에서 여전히 유통 중임을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제한돼있지만 냉동된 제품을 수산가공식품 품목으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도 짚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장'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이날 강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퇴치 기획감시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대상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총 269곳이다. 이중 경찰이 (수사 관련) 결론을 낸 143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됐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우리 이만큼 수사 의뢰했어요' 던지고 나면 그 다음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또 강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다시 영업하고 있는지 그 경우 오남용은 안 하는지 벌금은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느냐"며 "경찰에서 수사의뢰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유아인 잡아들였어요' 홍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생리대 영향평가에 대한 조작 의혹 제기를 꿋꿋이 이어가는 뚝심을 보였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2020년 환경부가 수행한 생리대 건강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실시했는데, 환경부가 이에 대해 용역 목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식약처는 정부 기관과 전문가가 모여 12번 회의를 했는데 식약처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발표를 못 하게 하고 재검토 용역을 결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 역시 식악처에 날선 질의를 쏟아냈다. 신 의원은 아이들 해열제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챔프시럽'이 갈변현상을 보여 제조사인 동아제약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행정처분이 왜 경감됐으며, 식약처가 의혹 관련 부분을 왜 처음부터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나"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검사 대응체계부터 감염병 진단시약 생산제도, 대마향 액상담배, 고카페인 식품 등 현안부터 의료, 먹거리까지 다양한 주제의 정책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펙트체커' 역할을 도맡아 야당 질의에 맞섰다. 이 의원은 야당의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안전 우려에 "국내 수입대상 국가별 방사능 검사율을 보면 일본은 100%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그만큼 일본산 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식품 안전에 대해 기본에 충실한 정책질의를 선보였다. 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이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중에 판매 중인 샴페인 613개에 당류가 포함돼있지만 성분표에는 이러한 사실이 빠져있다는 점도 짚었다.

야당 의원들은 오유경 식약처장의 답변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답변을 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오 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이후 다시 사실관계를 바로잡다며 발언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