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권 요구할까" 6년만에 현장국감, 긴장하는 금감원

[2023 국정감사]국회 정무위 17일 금감원 국감... 라임펀드 의혹 관련 자료열람권·실무자증언 가능성에 '긴장모드'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국내 은행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국감)를 받는다. 국회에서가 아닌 본사 현장 국감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실무자가 증언대에 오르거나 현장에서 자료 열람권이 발동되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반면 특혜성 환매 의혹이 부각되는 게 야당도 부담스러운 만큼 '화력'이 예상보다 세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라임펀드 의혹 관련, 실무자 증언대 오르나 '촉각'..."야당도 부담" 화력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7일 예정인 금감원 국감에서는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이 금감원 보도자료에 들어간 배경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이유에서 6년 만에 현장 국감이 성사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부실이 터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지난 8월 24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수혜자가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명시했으며 언론에서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인물로 거론됐다. 야당에서는 "펀드 수익자에 대한 제재권이 없는 금감원이 수익자 조사도 하지 않은 중간검사 발표에서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넣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은 "초안에 없었는데 이 원장의 지시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더니 '다선 국회의원'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초안에 없던 표현이 이 원장 지시로 최종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해명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 국감에선 보도자료를 작성한 금감원 실무자가 발언대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본사에서 치러지는 만큼 실무자 증언 요구가 가능해서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임원의 공식 발언 외에 실무자가 증언대에 오른 적은 없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서면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현장에서 자료 열람권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금감원 현장 국감에서 자료 열람권이 실행된 적이 없지 않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특혜성 환매 의혹이 부각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따라 예상 밖으로 야당의 '화력'이 세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원장이 지난 5일 언론 브리핑에서 "라임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을 검사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사 건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해 이 원장의 '역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국감 앞두고 실무자 '발탁인사' 거론한 이복현 원장..." 정치 진출설 일축하고 내부단속" 해석

이 원장의 총선 차출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도 예상된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면 50일 안에 인사를 하겠다"며 "학연, 지연을 배제하고 성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내 격무에 시달린 세 곳 부서를 구체적으로 거론해 이 부서의 실무자들이 '발탁인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정치 진출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내부 단속을 위해 이 같은 인사 방침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금감원 내부에서 나온다.


현장 국감에서는 1079조8000억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초기부터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부각될 수 있다. 최근 줄줄이 터진 은행권 금융사고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2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 및 대책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