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노동정책 쑥대밭, 사퇴하라"...이정식 장관 "직분에 최선"

[the300][2023 국정감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몰아세웠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가장 망가진 영역이 바로 노동이다. 노사 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갈등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 1년 반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전반은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중대 재해와 노동자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태를 나열하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완화되는 징조를 확실히 보였고 실제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8월 말까지 입건된 166건 중에 단 2건만 검찰 송치가 됐다"며 "법을 어겨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위험한 시그널로 저는 보여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올해 7월 4일 대통령의 킬러 규제 완화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며 "킬러 규제가 진짜 노동자의 생명을 해치는 킬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까지 나온 배신의 귀족노동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며 "후배들한테 이런 비판 더 이상 받지 말고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사퇴가 그나마 막혀 있던 노사 간의 대화도 만들고 사회적 합의도 이끄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내는 길"이라며 이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우 의원은 이 장관의 취임사를 들어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다, 산재 사망을 막겠다, 상생과 협력이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상호존중 신뢰를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저는 고용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제 양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 의원이 지적한 "현행 제도와 법령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며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구 용역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왔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중지 요건과 범위를 대폭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퇴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우 의원 질의에 "저는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고 생각한다"며 "제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