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여당은 대장동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 공개를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를 짚어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피해를 입은 후 1년간 어떤 지원센터의 도움받지 못하고 피해자 구조금도 받지 못한 현실이 낱낱이 고발됐고,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히고 있다"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한 장관은 직접 사과했다.
조 의원의 질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시작해 제도 개선을 이뤄낸 모범 사례란 평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이밖에도 출입국 이민정책, 석사급 연구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비자 문제 등을 두루 파고들며 다양한 정책질의를 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도 정쟁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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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먹칠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집행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서류'에 불빛을 비추는 노력 끝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밖에 상법 개정안, 출입국 관리법, 쌍용차 노조 상대 국가 손해배상 재상고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었다.
김 의원은 범죄자 불법수익 환수, 아동확대 사범 급증 문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른 범죄현황 등 실태, 재복역률을 줄이기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필요성 등을 폭넓게 질의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기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음에도 검사 출신의 노련미를 보였다. 송 의원은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첫 질의자라는 이점을 살려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의를 했다는 평을 받았다.
송 의원은 많은 법사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한 이민청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의 의지와 달리 추진이 미진한 연구용역, 이민정책위원회, 예산 상황 등을 짚으며 현실화 가능성도 점검했다. 또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교정 업무, 범죄예방정책 등의 중요성을 꼼꼼히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