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에도 오른 김행···野김성주 "백지신탁제 개선 필요"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첫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측의 지분 매매와 관련, 야당인 김성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방 실장에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국무총리께서 제청한게 맞나"라며 "국무총리실에서는 (후보에 대한) 검증을 자체적으로 안 하나, 총리께서 혼자 판단하시긴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다.

이어 "김 후보자의 경우 문제된 것 중 하나가 (김 후보자 측이 보유했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지인에게 매도했다 퇴직 후에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후보자) 제청 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한 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보유 중이던 주식을) 회사가 적자라서, 또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신탁이 안 돼 시누이에게 사달라 부탁했다는데 (주식 발행사가) 적자이거나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백지신탁이 안되나"라며 "법에 따르면 백지신탁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후 자신이 창업한 매체의 남편 소유 주식을 시누이에 팔았다가 이를 2019년에 되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야권에선 이같은 행위에 대해 '주식 파킹'(우호적 3자에게 주식을 맡겨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줄곧 지적됐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비단 김 후보자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10년간 11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의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유독 지난 1년간 4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현재 소송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성근 비서실장이 최근 건설회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기업 주식 백지신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낸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비서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 장녀로 서희건설 상장주식, 예열사 유성티엔에스 상장주식 등 수 십 억원어치 지분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박 비서실장의 경우)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했을텐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왜냐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 깜깜이 심사와 깜깜이 정보 때문에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총리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경우에도 주식 보유자 48명 중 17명이 3000만원 어치 이상(을 들고 있다)"이라며 "주식 보유자 중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이 있지만 (이들에 대해) 심사 여부 자체도 알 수가 없다. 심사 결과에 대해 적격, 부적격 여부에 대한 정보도 없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고위공직자들 윤리를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방 실장님도 (실장직) 임명받은 후 보유 주식 다 처분했죠, 직무 관련성이 있나, 그냥 스스로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경제 분야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원칙 아래 다 처분했다"고 하자 김성주 의원은 "그게 올바른 공직자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현행 백지신탁 제도 허점을 노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주식을 매각했다 (추후) 또다시 사들였다"며 "수사대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 미국 상원에서는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개별 기업 주식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논의 중인데 국민들 80% 이상이 지지한다"며 "법을 위반할 경우 의원의 경우 투자가치의 10%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 공무원의 경우 거래 이익을 몰수하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우리도 이런 강력한 입법이 필요치 않나"라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백지신탁 대상을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가상자산 등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백지신탁 명령을 불이행시) 과감하게 임명하지 않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공무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 백지신탁 제도 기본 원칙이자 근간이라 생각한다"며 "그 근간의 기본정신에 맞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 개편 등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