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 노조 총파업 돌입 임박...경기도 "협의점 찾아보겠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가 준공영제(공공관리제) 시행 연기를 이유로 파업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달 중순 노사정상시협의회를 열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10일 경기도와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2일 사측과 4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입금 수준과 근로조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내고, 오는 1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15일간의 지노위 조정기간이 종료되는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협상 결렬에 대한 근본 책임이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번복한 경기도에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도는 당초 시·군간 노선은 2025년, 시군내 노선은 2026년 김동연 지사 임기까지 준공영제를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는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노조는 지난 8월 '대표자·핵심간부 전원회의'를 열고 10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당시 노조 관계자는 "도와 도지사가 지난해 약속한 바와 다르게 임기내 일반 시내버스 전 노선에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버스 파업으로 인한 도민 교통 불편을 막으려면 지노위 조정 기간에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등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약 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 시기 연장이 불가피했다"면서 "내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1200대를 공공관리제로 우선 전환한다. 한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인 만큼 계속 추진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서비스는 민간이 운영하고 재원과 관리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수요가 많은 노선에만 편중되지 않고 직원의 보수·복지를 개선해 서비스를 향상하는 장점이 있지만, 재원 마련·지원금 등 비용 문제와 효율성 저하가 단점이다.

도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하며 현재 공공버스 운전자의 88% 수준인 시내버스 운전자 임금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2027년까지 6200여대(1100여개 노선)을 전환활 계획이며 투입 예산은 1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