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 앞세운 使, 파업카드 꺼내 든 勞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 도시철도 운임조정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난 7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50원 오른 1400원으로 인상했다.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인상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향해 가고 있다. 만성적 재정난에 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노조가 이달 중 파업 찬반투표를 예고하고 나섰다.

9일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총 10회의 교섭(본교섭 3회, 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3차 본교섭에서 현장 안전 인력 충원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을 구성했다. 올바른노조(MZ노조)는 교섭단에는 포함되지 않고 향후 합의안 찬반투표에는 참여한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지난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12일부터는 5일간 11월 파업을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도 지난 5일 연합교섭단과 총파업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무 협정을 맺었다. 협정서에는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노사 간 가장 큰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공사는 2021년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현재 직원의 10% 정도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감축안으로 인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같은 날 자정에 노사가 접점을 찾으면서 시민들 불편은 하루로 종료됐다. 서울 지하철이 총파업으로 멈춘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었다.

올해도 사측은 2026년까지 2212명을 인력 감축안을 내놨다. 당장 올해 383명의 인력 감축안을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인력 감축 방안엔 구내 운전 업무 자회사 이관, 특수차 운전 외주 위탁 등 안전과 관련된 인력도 포함됐다"면서 "실적 행정을 위한 묻지마식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는 근무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적 인력 조정안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핵심 업무 등은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사의 적자 개선을 위한 인력 효율화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사는 2020년 1조1337억원, 2021년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에도 64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1∼2022년은 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규모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3년 연속 1조원대 적자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공사 경영 상황에 시는 8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지난 7일부터 150원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 150원을 추가 인상한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 외에도 공사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