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잇단 '제동'…1000억 고군산 케이블카도 '재검토'

감사원, 새만금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 부실 지적

고군산군도에 해상 케이블카 이미지 /사진=새만금개발공사 누리집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완공해야 하지만, '엉터리' 사업 계획 등 추진 과정 중 업무 부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다. 새만금은 해상 케이블카뿐 아니라 새만금공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 등 논란으로 제동이 걸면서 내년도 SoC 예산 중 78%(5147억원)가 삭감된 상태다.

4일 감사원이 조사한 정부부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에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당 추진 문제가 지적, 사업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 및 절차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 구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975억원이다. 앞서 2019년 6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새만금 개발자금 조성용 수익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4년여 동안 첫 삽도 제대로 떠보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감사원은 또 케이블카사업의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감독의 부실 수행도 지적했다. 관광객 수요는 부풀려진 반면 운영비는 축소되는 등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업계획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관광객 수요는 연간 112만여명으로 추산됐는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예측 수요를 과다 추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운영비는 과소 책정, 인건비 등을 필요 예산보다 80%가량 줄여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요는 과하게, 비용은 적게 계산하면서 사업성이 부풀려진 셈이다.

새만금공사 부실 조사 결과 알고도 사업계획 진행…"사업 추진 타당성 재검토"

고군산군도에 해상 케이블카 조감도 /사진=새만금개발공사 누리집

부실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받아 최종 검수·확인해야 할 새만금공사는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잘못된 용역을 활용해 만든 사업계획을 투자심사위에 제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기본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다음 단계 용역을 미리 발주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련 담당 직원에 대한 문책 처분을 요구했다. 또 타당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 업체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 조치를 주문했다. 새만금공사는 케이블카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재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용역과 추진 절차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상 케이블카 사업뿐 아니라 새만금 개발사업은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새만금청은 지난달 초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점검과 관련해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공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은 1479억원으로, 앞서 부처반영액보다 5147억원(78% )이나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