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없앤다더니" LH임대 지하→지상 이주율 고작 4.8%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사진은 이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지하가구 4966가구 중 239가구(4.8%)만이 지상으로 이주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8월 기준 6.3%(538가구)에 불과했다.

세부적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가구(2.5%), 매입임대 지하는 1801가구 중 369가구(20.5%)로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

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가구 중 131가구, 경기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 315가구 중 2가구였고,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였다.

LH 측은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세임대는 LH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하는 공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하층 공공임대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면서 주거상향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LH의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