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중국에 더 많은 의결권… 세계 경제 비중 생각해야"

중국 의결권 6.4% 그쳐, GDP 비중은 그 3배
최대주주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

(파리 AFP=뉴스1) 강민경 기자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023.6.23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중국의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분율은 IMF의 기금 증자 시 참여 금액을 의미하나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에서도 그만큼 차이를 두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위상과 직결된다.

2일(현지시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IMF가 중국의 부상을 포함한 지난 10년간의 세계 경제 변화를 더 잘 대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IMF에서 중국의 의결권 점유율이 6%인 반면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3배에 달한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언급했다.

총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금이 여러 차례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결집할 수 있었던 것에 고무됐다"면서 의결권 변화에 대해 "나는 우리가 그렇게(중국 지분율 상향) 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MF는 국가별 지분율을 정하고, 비율대로 출자금을 받아 운영한다. 현재 IMF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건 미국으로 17.43%다. 그 다음으로 일본(6.47%), 중국(6.40%), 독일(5.59%)이 뒤를 잇는다. 한국은 16위(1.8%)다. 중국은 IMF가 2010년 결정한 구조개혁안에 따라 지분율이 4%에서 6.4%로 늘었다.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IMF가 올해 말까지 국가별 지분율 조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다. IMF는 코로나19(COVID-19) 등의 영향으로 재정위기에 빠진 개발도상국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증자를 계획 중이다. 증자에 앞서 국가별 지분율을 조정해 IMF 기금 출자액을 새로 정하겠다는 것.

FT는 현재 중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지분율이 낮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중국 의결권 확대가 당장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IMF의 지분율 변경은 늦어도 12월까지 결정될 예정인데, 중국의 비중 확대는 현재 의제가 아니라 중장기 검토 사안이라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FT에 밝혔다. IMF 이사회는 5년마다 지분율의 변동을 검토하기 때문에 빨라도 2028년 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의 반대가 변수다. IMF의 최대 주주인 미국은 약 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85%의 지지가 필요한 쿼터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다만 지분율을 조정하는데 있어 일부 회원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인 제이 샴보는 "IMF 기금 내 지분율이 늘어나는 국가는 IMF의 역할과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며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과 협력하는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이 구조조정과 IMF에 꾸준히 기여해왔다는 점은 건설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