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주요 이슈'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 월 평균 42만5000명이다.
여기에 국가통계포털(KOSIS)상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30대의 '쉬었음' 인구(26만8000명)까지 합하면 청년층과 30대 니트족은 69만3000명에 달한다.
청년층 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3.3%(30만7000명)에서 2023년 상반기 5.0%(42만5000명)로 상승했다. 또 2023년 상반기 기준 청년층 니트족의 약 37%(15만7000명)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였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비중은 약 94%(약 40만명)다.
예정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층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경제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 강화, 일 경험 제공 등 청년 고용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취업시장에 벗어나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층 고용의 질은 노동시간, 계약기간 등 측면에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 비중이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에 17.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6.9%에서 23.2%로 뛰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15년 41.2%에서 2023년 상반기 46.5%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질적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청년층 고용의 질은 노동시간, 계약기간 등 특정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 증가가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자발적 현상인지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비자발적 변화인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