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두고 꽉 막힌 '실손전산화'···최악 우려하는 보험](https://thumb.mt.co.kr/06/2023/09/2023092616104035964_1.jpg/dims/optimize/)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 등이 포함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실손전산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실손전산화는 실손보험금 신청을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이다. 최종 통과하면 그동안 종이 서류 등을 준비하기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았던 소액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이 반영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지난 21일 통과가 유력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여야 관계가 냉각, 본회의가 진행 중간에 산회됐다. 향후 본회의 일정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보험업계는 최악의 경우도 우려한다. 이미 25일로 예상한 본회의도 무산됐다. 국정감사 전인 10월초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감 후 11월 초중순쯤에도 본회의가 가능하지만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자칫 해를 넘기게 되면 총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책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실손전산화 시행도 늦어지는 것이어서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