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3기 신도시 연내 부지 조성 착수...'막힌 혈' 뚫어야"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3기 신도시 모두 연내 부지 조성과 주택 착공까지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가 (3기 신도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미래 분양, 청약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6만5000호→8만5000호(2만호 확대)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 5만5000호를 포함한 12만호를 연내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나 금리 등 이런 비용 요인과 함께 여러가지 시장에서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 단기적 공급위축 현상이 있다"며 "위축된 민간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공공에서 12만호 추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시 500억원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할 것"이라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서 세제 부문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가격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수요 진작하는 정책은 뺐다"며 "이번 정책 목표는 경기 부양 또는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통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착공, 인허가 대기 물량 마저도 사업성 악화나 여러 규제들, 금융의 일시적인 막힘 현상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야 한다"며 "혈액순환을 위해 막힌 혈을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