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대기업 빠지고 월급사장만?…DL 회장 등 국감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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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26/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해마다 주요 계열사 공장에서 끼임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SPC와 건설업계 사망 사고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DL그룹의 총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여야 간사합의한 증인 명단엔 없었지만 진상파악을 위해선 책임있는 오너 기업인(최대주주)을 불러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은 국감에 경제인 출석시켜 망신주기는 자제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환노위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공유했다.

여야 의원들이 신청하고 양당 간사가 합의한 증인은 이강섭 샤니 대표, 마창민 DL E&C 대표, 구창근 CJ ENM 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산디판차 크라보티 쿠팡 CPLB 대표 등 30명이다. 하지만 허영인 SPC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야당의원들의 반발함에 따라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최종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은 10월 12일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국감에 허영인 SPC 회장을 직접 국정감사에 불러 SPC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 명단에는 허 회장 대신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를 채택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가고 불쌍한 중소기업과 월급 사장만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러러면 국정감사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특히 SPC는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다. 여야 할 것없이 현장에 가서 이번 만큼은 SPC 회장 국감 세워서 정확하게 진상을 따져보자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잘나가는 사람들 다 빠지고 중소기업 대표들만 증인 채택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영진 의원은 "전년도에 SPL 공장 여직원 사망 사건 때 대표이사를 불러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 책임자인 (허영인 SPC) 회장을 부르자고 임이자 간사와 합의를 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왜 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년도에 대표이사를 불렀는데도 추가적으로 예방되지 않은 것에서 국회는 명확하게 할 필요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형해화 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견이 합의가 안 되면 박정 위원장이 증인 표결 처리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허영인 SPC 회장이 (증인 신청에도)증인 채택되지 않았는데 작년 SPL 끼임사고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SPL 대표가 나와 사과했고 SPC 허영인 회장은 증인으로 못 세웠다. 그 이후 허영인 회장이 자신이 '책임자'라고 사과했다"며 "본인이 책임자라는데 왜 환노위가 못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가장 많은 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를 대표해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증인 명단에는 계열사의 대표이사만 이름이 올랐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의 권위가 없어진거 아닌가 싶다. DL건설의 경우 산재 사망 사고 1위"라며 "분명히 회장으로 증인을 신청했는데 대표 이사가 증인으로 합의됐다. 중소기업은 회장을 불러도 되고 대기업은 대표이사로 내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로 꼬리자르기를 국회가 비호해주면 안된다고 보고 국회가 대기업 봐주기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절대 안된다"며 양당 간사에게 "재고해달라"고 했다.

노웅래 의원 역시 "국회를 무력화하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거 같다. 우리는 의정활동을 할 이유 없다"며 "(간사 협의는) 증인이 너무 많으면 국감이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진행이)안 되기 때문에 조정하라는 건데 간사들이 의원과 국회를 상대로 갑질하는 것처럼, 일제시대 완장을 찬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LG, 한화, 롯데, SK, 삼성 등 10대 기업의 화학 물질 안전 불감증 심각하다. 삼성, LG등 (신청한 증인이)하나라도 증인 채택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됐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해당 명단은) 간사 간 협의로 이뤄진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회장들을)뺀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의 표결 요구에 대해선 "증인 명단도 의결 사항이니 표결로 결정할 수 는 있지만(증인을) 표결했던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은 국감을 앞두고 기업 총수 망신주기와 같은 과도한 증인신청을 자제하자는 기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에서 "매년 국감때면 국회가 기업총수들과 경제인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며 "민원 해결을 위한 용도로 증인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고금리와 유가상승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성장 엔진이며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국감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부당하게 과도한 증인신청을 자제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국감 증인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