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조 지원책 발표, 신규 지원금액은 20조원...HUG·주금공 통한 25조원 PF보증이 핵심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들어가는 금액은 총 20조원 수준으로 종전 지원 금액과 합치면 총 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지원 대책은 크게 4가지다. 보증기관의 PF보증 10조원, 산은 등 자금지원 3조원, PF 정상화 펀드 2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6조원 등이다.
PF 보증 요건은 대폭 완화했다.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았던 HUG의 기준을 주금공 수준으로 낮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PF 보증 대출한도는 전체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고 보증심사 기준은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이내 기준을 폐지하고, 시공순위 100위 이내라면 자기자본 선투입 비율을 5%(그 외는 10%)로 완화한다. 현재는 미분양 PF 보증을 받으려면 분양가격을 5% 할인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분양가 할인 대신 발코니확장 등 간접지원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후 자금 투입, 총 2조원 펀드...'옥석가리기' 없이 묻지마 지원시 부실 우려도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을 재구조화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데도 신규자금이 투입된다. 1조원 목표로 했던 PF정상화 펀드는 2조원 이상으로 커진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1000억원을 이달 중 조성해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채권 인수를 위한 입찰에 나선다. 캠코와 민간 투자자가 1대1로 매칭하며 신한·국민·NH·우리 등 금융지주도 일부 참여한다.
아울러 금융권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이 역시 PF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선별 투입된다. 아울러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배드뱅크' 역할도 한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6000억원 조성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 4000억원을 모을 예정이다. 주금공에서는 사업장 정상화 펀드가 인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비율을 종전 90%에서 95%로 확대하는 한편 대출한도도 총사업비의 80%(현재는 70%)로 늘려 주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주단협약 지원을 통해서도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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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라간다. HUG가 중도금 대출 부실에 대해 사실상 100% 보증해 주는 것이다. 대신 "분양 6개월 안에 분양률 60~70% 이상"을 요구했던 은행의 중도금대출 심사 관행은 개선된다.
이번 대책은 멈춰선 주택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해 공급을 촉진하는게 목표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부실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HUG와 주금공이 지원하는 25조원 규모의 PF보증 부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옥석가리기 없이 묻지마로 보증에 나서면 주택경기가 나빠진 상황에 양 기관의 부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억지로 끌고 가 분양을 하면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을 받게 되는 개인에게 리스크가 넘겨질 수 있다"며 "부실자산을 어렵게 끌고 가기보다는 정리할 부실자산을 정리해 견조한 체력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보증 여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가 출자를 준비중"이라며 "사업성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자금을 태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실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