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각각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7년 10월 19일 당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초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채택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추석연휴 다음 날인 10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채택 안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감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은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자본시장 현안으로 꼽힌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환매 대상으로 지목된 만큼 정쟁 이슈로 번질 여지도 크다. 이달 4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성과 특혜 인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김상희 의원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의 최현만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에게 펀드 투자와 환매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PB(프라이빗뱅커) 역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 민주당이 국감에서 해당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덕연 사태' 연루 김익래 전 회장도 증인 유력 후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올해 5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28일 라덕연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 전 회장 아들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 주거지, 키움그룹 전략경영실 직원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김 전 회장 관련 의혹에는 키움증권도 깊게 연루됐기 때문에 황현순 키움그룹 대표 역시 유력한 증인 후보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제재 체계에 대대적인 개선 조치를 단행했다. 정무위에서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을 단행한 만큼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무위의 주요 쟁점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재발 방지,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연루됐기 때문에 국감에서 정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슈"라며 "이 원장의 총선 출마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