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디지털 룰' 전쟁 뛰어든 尹대통령, 韓 경제 위해 달린다

[the300]

[뉴욕=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23.09.21.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 디지털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뉴욕구상'을 발표했던 미국 뉴욕대를 다시 찾아 이번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경제를 이끌 새 시대에 전 세계가 따를 '디지털 규범'을 한국이 앞장서 만들겠단 의지를 표명했다. 글로벌 룰 세팅 전쟁에 뛰어든 셈이다.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께 제안한다"며 "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디지털 규범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새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디지털 규범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의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 디지털 역량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심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룰 세팅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발전이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새로운 규범의 논의가 이뤄졌고, 이 논의를 주도했던 국가들이 해당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왔다"며 "일례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 관련 규범을 선고했던 나라들이 그 이후 내연기관의 고도화와 확산을 주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에는 '외교가 곧 경제', 즉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펼치는 외교전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고, 이것을 직접 투자로까지 연결한다는 윤 대통령의 철학도 잘 녹아있다.


최 수석은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 또한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경제와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1차적으로 우리의 지원을 받는 국민과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기업들에게 우호적 인식을 갖게돼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선도적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국 또는 인근 국가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또 디지털 선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차지할 것인지다. 최 수석은 "저희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이번에 전문을 공개하는데, 상당히 다른 나라들 보다 보편적인 내용들이라서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다"며 "AI를 중심으로 'AI 글로벌 포럼'을 열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을 모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규범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나가려고 한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